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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‘형사공탁’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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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…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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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독) ‘로스쿨 12기’ 2023년 신규 검사 80명 보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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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"도급인이 공사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인정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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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의사불벌죄, 이대로 둘 것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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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강의, 나쁜 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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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2년의 범죄수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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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인지대 : 껌값과 금값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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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치료제와 게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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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인이 만나는 법] 법조계 ‘봉사의 왕’ 오윤덕 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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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로펌, ‘입법자문팀’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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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평정 ‘검사 과오없음’ 90% 육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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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"SKT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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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이전 직장의 뉴스레터 표절한 직원… 책임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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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성민의 법문정답] 왜 지식인들조차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믿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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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특수통' 김선규 변호사 등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 취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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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중앙변호사회팀, 제14회 대한변협회장배 전국 변호사 축구대회 '우승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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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입법 급격히 증가… 기업 규제법안 등 효과적 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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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Dr.K의 와인여정] (14) 와인, 그리고 인연 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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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승철의 문향(文香) 오디세이] 박경리, 이병주… 양대 문호의 삶과 문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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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헌재 결정 메모] 카페에 꽂혀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… “취소하라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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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지평, 이공현 명예대표 고희 기념 문집 《공화와 공론》 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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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법협 "사설 변호사 중개 플랫폼, 데이터 공유 막아 혁신 방해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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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', 11월 11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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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드로] 의도적 차별의 입증 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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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성남FC 50억 후원금 제공에 당시 이재명 시장 개입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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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실 위층에 4000만원 들여 헬스장…옥상에는 텃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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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억과 추모] 이형국 전 연세대 법대 교수 별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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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률가, 'K콘텐츠' 산업과 크리에이터 권리 보장 위해 힘써야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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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'법조 경력 5년 이상' 신임 법관 135명 임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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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"지적장애 판정,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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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(단독)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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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영문 보험약관 면책사유 'wilful' 문구… 대법원 해석기준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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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"1심서 경제적 빈곤 소명자료 냈다면 2심 때 안냈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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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독) 한국기업, 미국서 NPE ‘특허 공격’ 타깃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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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독) 한국기업, 미국 내 특허보유 10위권 진입……NPE 표적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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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 기업 ‘특허우산’ 되어줄 토종 NPE 활성화 절실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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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법자문사협회장에 정안나 셔먼 앤 스털링 대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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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터뷰] “외국법자문사들,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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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진출 10년 만에 첫 여성 집행부 탄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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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·결정(1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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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별…‘다이나믹 프라이싱’ 논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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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송종의 회고록]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(1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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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결정](단독) 전역 후 45년 만에 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’ 진단 받았어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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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"공유토지 위 공유건물의 일부 공유자 변경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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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목 이 사람] ‘공익소송’ 10년째…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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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6회 천고법치문화상’ 수상자에 권성·윤성근·신영무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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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독) 성폭행 누명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에 검찰 내부 ‘설전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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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독) 검찰, ‘성남FC 사건’ 수사 인력 대폭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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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독) ‘성남FC 후원 의혹’ 연루 기업마다 전담검사 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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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지식인들조차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믿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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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계 ‘봉사의 왕’ 오윤덕 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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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절도)죄에 대한 누범가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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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머니카드의 분실신고접수 및 잔액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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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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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- CBDC와의 비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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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자와 작품의 거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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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도 코로나로 갇힌 사람들이 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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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다시 아까운 생명이 졌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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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법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리더십 부재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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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변호사 ‘로펌 평가’ 결과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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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“할 말은 하면서 상대방 존중…법사위 안정적 운영 노력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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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경리, 이병주… 양대 문호의 삶과 문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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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환 세종 변호사 “보호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버팀목으로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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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로고스… 법률서비스 통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찾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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